면책 조항

★ 약관규제법 §6/§7 위반 위험이 가장 높은 페이지. 모든 조항에 고의·중과실 단서 포함.

제1조 (서비스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지연·중단·장애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정전, 화재, 노동쟁의 등 불가항력
2. 인터넷·통신망의 장애, 기간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3. 정부 기관의 명령·법령 변경에 따른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4. 해킹 공격, DDoS 공격, 악성 코드 감염 등 외부 공격
5.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또는 신규 기능 도입에 따른 일시 중단
6. 호스팅 제공자(Vercel)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공자의 장애 ② 본조 제1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2조 (콘텐츠 면책)

①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업로드한 콘텐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인격권 침해, 영업비밀 누설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사전에 심사하거나 검열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합니다. ③ 회원의 콘텐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외부 서비스 면책)

① 회사는 OAuth 제공자, AI 도구 제공자, 호스팅·CDN 제공자, 결제·통신·외부 API 제공자 등 외부 서비스의 독립적인 운영·정책·장애·중단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가 외부 서비스를 선정, 연동, 설정,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 (데이터 손실 면책)

① 회원은 자신이 업로드한 콘텐츠의 백업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나, 백업 실패·복원 불가·데이터 부분 소실 등의 사유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면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신고 자동 처리 알고리즘 면책)

① 동일 콘텐츠에 대한 일반 신고가 누적 7건에 도달한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해당 콘텐츠를 숨김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 숨김은 스팸, 욕설, 일반 부적절 행위에 대한 임시 triage이며,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사칭·딥페이크 등 법적 권리침해 신고의 즉시 검토 절차를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③ 자동 숨김 알고리즘의 임계 도달로 인한 일시적 비공개·노출 제한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신고자는 신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권리침해 주장이 선의에 기초한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허위·악의·보복성 신고, 다중 계정 또는 결탁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반려·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 이력과 증빙을 보관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삭제·임시조치·재개를 요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자 또는 요청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AI 생성 콘텐츠 면책)

① 회원이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하여 제작한 콘텐츠의 학습 데이터, 모델 라이선스, 출력물의 적법성·진위에 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AI 도구의 학습 데이터·출력물에 대하여 사전 검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의무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콘텐츠가 AI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음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분쟁(EU AI Act §50 위반 등)에 대하여,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7조 (외부 링크 면책)

① 서비스 내 외부 링크의 콘텐츠·서비스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외부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이 외부 링크를 통하여 다른 사이트로 이동한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외부 링크의 명백한 위험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방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한도)

① 회사가 회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통상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에 한합니다. ② 본조의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강행규정상 손해배상 책임, 저작권·인격권 등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③ 무료 서비스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배제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