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및 DMCA

한국 「저작권법」 §103 + 미국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7 U.S.C. §512 + EU AI Act §50

제1조 (저작권의 귀속)

①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업로드한 콘텐츠의 저작권 일체는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1. 서비스 운영을 위한 호스팅·전송·복제·표시
2. 서비스 홍보 자료에서의 인용
3. 명예의 전당(HoF) 등재 시 순위, 등재일, 점수, 비식별 작가 정보 등 내부 통계·감사 기록의 보존 ③ 본조 제2항의 사용권은 무상·비독점·전 세계적 사용권입니다. 회원 탈퇴, 콘텐츠 삭제, 권리침해 주장, 개인정보·인격권 침해 우려 또는 작가의 노출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HoF entry의 공개 노출, 원본 콘텐츠 링크, 공개 작가 표시를 지체 없이 차단하거나 비식별화합니다. ④ 회원이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에 부여하는 사용권은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및 제18조(공중송신권)의 범위로 한정되며, 그 외의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공연권, 전시권 등)는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본 사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의 콘텐츠를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본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명예의 전당 내부 통계·감사 기록 보존, 제2조의 서비스 홍보 자료 인용 등 회원이 별도 동의한 범위는 본 항의 한정 사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조 (저작권 침해 책임)

① 회원이 게시·업로드한 콘텐츠로 인하여 제3자(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합니다)의 저작권, 인격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의 적법성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검열할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합니다. 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약관 위반, 위법 콘텐츠 게시, 제3자 권리침해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만 해당 회원에게 손해 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독자적 귀책사유로 확대된 손해는 회원의 보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④ 회원이 콘텐츠 제작에 사용한 인공지능(AI) 도구의 학습 데이터, 모델 라이선스, 출력물의 적법성은 회원이 확인할 사항이며, 회원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태그·설명란 또는 별도 공지 방식에 따라 AI 사용 및 합성·조작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3조 (한국 저작권법에 따른 신고 처리 — 「저작권법」 §103 / 정통법 §44-2)

① 회사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요구 수령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지합니다. 정식 사업자 등록 또는 담당자 변경 시 본 정보는 갱신됩니다.

구분	정보
수령인	정종현 / 대표 운영자(임시)
이메일	lolclanbattle@gmail.com
주소	사업자 등록 후 갱신 예정

②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이트 내 신고 기능, /contact 또는 lolclanbattle@gmail.com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 간편 신고는 정식 중단요구 제출 전의 1차 검토 채널이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저작권 침해 신고는 신고 1건 접수 시점에 관리자 검토 큐에 즉시 등록됩니다. 신고 내용이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침해 주장 콘텐츠의 위치, 신고자 연락처, 권리 주장 요지를 기준으로 1차 검토를 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④ 권리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권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침해된 저작물의 정보
3. 침해 콘텐츠의 URL 또는 게시 위치
4.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 및 전자서명 ⑤ 권리주장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정식 복제·전송 중단요구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하고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합니다. ⑥ 복제·전송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이용임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재개요구 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재개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 소 제기 등 법적 조치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AI 생성 콘텐츠 — 학습 데이터 및 표시 의무)

① 회원이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하여 제작한 콘텐츠의 학습 데이터, 모델 라이선스, 출력물의 저작권 적법성에 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콘텐츠 업로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비스가 제공하는 태그·설명란 또는 별도 공지 방식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1. AI 도구 사용 여부
2. 사용한 주요 AI 도구 또는 모델명
3. 실존 인물의 초상, 음성, 행동을 합성·조작한 딥페이크 여부
4. 공익사항과 관련된 AI 생성 또는 조작 텍스트 여부
5. AI 생성·조작 사실을 표시하는 메타데이터 또는 워터마크가 있는 경우 그 보존 여부 ③ 회사는 제2항의 표시를 위하여 현재 제공되는 태그·설명란을 우선 활용하되, 딥페이크, 공익사항 관련 AI 생성·조작 텍스트, EU/EEA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등 추가 표시 의무가 필요한 경우 별도 필수 필드, 라벨 또는 공개 제한 절차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EU/EEA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에서, 회사는 AI 생성·조작 표시가 필요한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가 최초로 해당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점까지 명확하고 구별 가능한 방식의 라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이미지·음성·영상은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음을 표시하며, 공익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게시되는 AI 생성·조작 텍스트도 표시합니다. 명백히 예술·창작·풍자·허구 목적의 콘텐츠는 작품 감상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인간의 검토·편집 책임이 있는 공익 텍스트에는 관계 법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AI 사용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AI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회사는 표시 보완 요청, 임시 비공개, 삭제, 계정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AI 도구의 학습 데이터·출력물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증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명백한 권리침해 신고의 방치, 법령상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DMCA 관련 연락 채널 — 미국 권리자용 / 17 U.S.C. §512)

① 미국 저작권 권리자는 17 U.S.C. §512에 따른 통지 요건을 참고하여 회사의 저작권 연락 채널(lolclanbattle@gmail.com)로 침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미국 저작권청 DMCA Designated Agent Directory에 지정 대리인을 등록한 경우, 회사는 본 페이지에 지정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등록 정보를 공개합니다. 등록 전에는 본 이메일을 DMCA 관련 연락 채널로 운영하며, 본 문구가 17 U.S.C. §512의 모든 safe harbor 요건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미국 DMCA safe harbor는 회사가 미국 저작권청 지정 대리인 등록, 웹사이트상 동일 연락처 공개, 반복 침해자 정책의 합리적 시행 등 17 U.S.C. §512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DMCA Takedown Notice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권리자 또는 권리자의 적법한 대리인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명
2.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 정보
3. 침해 콘텐츠의 위치(URL)
4. 권리자의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5. 권리자가 선의(in good faith)로 신고하는 것이라는 진술
6. 신고 내용이 정확하고, 위증죄(perjury)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한다는 진술 ⑤ 회사는 적법한 DMCA Takedown Notice를 수령한 경우 신속히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takedown)합니다.

제6조 (반론·이의제기 — DMCA Counter-Notice)

① 자신의 콘텐츠가 잘못 takedown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원은 Counter-Notic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unter-Notice에는 회원의 서명, 삭제된 콘텐츠 식별 및 기존 위치, 착오 또는 오인으로 삭제되었다는 위증벌 인지 하의 진술, 회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관할 연방법원 동의 및 신고자의 송달 수령 동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회사가 적법한 Counter-Notice를 수령한 경우 그 사본을 신고 권리자에게 송부합니다. 신고 권리자가 통지 수령 후 10영업일 이상 14영업일 이내의 기간 동안 법원 명령 또는 소송 제기 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과 플랫폼 정책에 따라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반복 침해자에 대한 조치 / 17 U.S.C. §512(i))

회사는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회원의 계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상황에서 정지·해지하는 정책을 채택·시행합니다. ① 1차 침해 — 콘텐츠 takedown + 경고 ② 2차 침해 — 콘텐츠 takedown + 7일 활동 정지 ③ 3차 침해 — 영구 정지(User.role = BANNED)

제8조 (악의적 침해에 대한 무관용 정책)

저작권 침해의 악의가 명백한 경우(상업적 무단 전재, 대량 복제·배포, 위조 라이선스 첨부 등) 회사는 사전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영구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권리자에게 회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적법한 영장·요청에 한합니다).